사무탁 운하관리법 (델라웨어)(비교)

 r3 vs r4
 ...
 사무탁 해협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19??+1년 제정된 법률이다.
 == 제1장 총칙 ==
-=== 제1조 목적 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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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'''제1조 목적'''
 ① 이 법은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영토에 위치한 연방운하의 관리·운영·통항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② 이 법은 운하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, 연방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며,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.
-=== 제2조 정의 ===
-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+'''제2조 정의'''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. '''운하:'''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이 주권 및 적법한 관리권을 보유하는 인공 항행 수로 및 그 부속시설인 사무탁 운하를 말한다.
-. '''선박:'''상선, 화물선, 여객선, 및 그 밖에 운하를 통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수단을 말한다.
+. '''선박:'''상선, 화물선, 여객선, 군함 및 그 밖에 운하를 통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상 운송수단을 말한다.
 . '''군함:''' 한 국가의 해군에 소속되어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.
 . '''연방선박:''' 연방정부 또는 연방군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며, 연방정부가 지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한다.
-. '''적대국:''' [[델라웨어 연방외교신임제|연방외교신임제도]]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적대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말한다.
-. '''통항:''' 선박이 운하의 진입구역에 들어와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내부에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.
-. '''국가비상사태:''' 헌법 및 관련 연방법이 정하는 전쟁,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 또는 그 밖의 비상상황을 말한다.
+. '''통항:''' 선박이 운하의 진입구역에 들어와 운하를 통과하거나 운하 내부에서 이동하는 행위를 말한다.
 . '''운하관리국:''' [[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]]을 말한다.
+. '''사무탁맥스:''' 선박중 톤수: 120,000톤, 길이: 255m, 너비: 45m, 높이: 25m를 넘어가는 선박을 말한다.
-=== 제3조 적용범위 ===
+'''제3조 적용범위'''
 ① 이 법은 운하의 수역, 갑문, 항행시설, 관리시설 및 연방법에 따라 지정된 부속구역에 적용한다.
 ② 운하에 관한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.
 ③ 이 법의 해석 및 집행은 헌법과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연방법에 따른다.
-=== 제4조 운하 관할권 ===
+'''제4조 운하 관할권'''
 ① 운하는 델라웨어 연방공화국의 관할 아래 관리한다.
-② 연방정부는 운하의 운영, 통항 허가, 통항료 징수, 시설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.
-③ 어떠한 외국 정부나 외국 선박도 별도의 적법한 협정 또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운하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.
+② 연방정부는 운하의 운영, 통항 신고 수령, 통항료 징수, 시설 관리 및 보안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.
+③ 어떠한 외국 정부나 외국 선박도 별도의 적법한 협정 또는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운하의 운영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.}}}
 == 제2장 운하의 관리 및 운영 ==
-=== 제5조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의 설치 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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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'''제5조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의 설치'''
 ① 운하의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[* 이하 운하관리국]을 설치한다.
 ②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소관 행정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. 운하의 일상적인 운영 및 유지·보수
-. 통항 신청의 접수, 심사 및 허가
+. 통항 신고의 접수 및 검수
 . 통항료의 산정·징수 및 회계 관리
 . 갑문, 항행표지, 관제시설 및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
 . 선박 통항 일정과 항행 질서의 조정
 . 운하의 수질, 환경 및 시설 안전의 관리
 . 운하경비대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
 . 그 밖에 운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
-=== 제6조 운하 운영계획 ===
+'''제6조 운하 운영계획'''
 ①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의 통항 능력, 시설 상태, 선박의 크기 및 안전조건을 고려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 ② 운하관리국은 정기 점검, 유지·보수, 시설 복구 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통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통항을 제한할 수 있다.
-③ 통항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하며,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는 선박에 사전 통보한다.
-=== 제7조 통항 허가의 권한 ===
-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선박은 이 법에 따른 통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② 연방운하관리국은 신청 선박의 국적, 선박의 종류, 운항 목적, 안전상태, 통항료 납부 여부 및 국가안보상 제한을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-③ 적대국 선박에 대한 금지, 연방선박에 대한 예외 및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봉쇄는 이 법의 특별 규정에 따른다.
+③ 통항 제한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하며, 가능한 경우 영향을 받는 선박에 사전 통보한다.}}}
 == 제3장 통항 신고 및 통항료 ==
-=== 제8조 사전 통항 통보 ===
-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예정된 운하 진입 시각보다 최소 72시간 전에 연방운하관리국에 통항을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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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'''제7조 통항 허가'''
+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사무탁맥스 이상 크기의 선박은 이 법에 따른 통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+② 연방운하관리국은 신청 선박의 국적, 선박의 종류, 운항 목적, 안전상태, 통항료 납부 여부, 국내 및 타국 국가기관의 기소여부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.
+'''제8조 사전 통항 신고'''
+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예정된 운하 진입 시각보다 최소 72시간 전에 연방운하관리국에 통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 ② 제1항의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. 선박의 명칭, 국적 및 등록번호
 . 선박의 소유자와 운항자
 . 선박의 종류, 크기, 흘수 및 적재 상태
 . 출발지, 목적지 및 예정 항로
 . 운하 진입 예정 시각과 통과 예상 시간
 . 선장 및 운항 책임자의 신원과 연락처
 . 위험물, 군사장비 또는 특별한 안전관리 대상 화물의 적재 여부
-. 그 밖에 운하관리국이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
+. 타국 및 자국 내 국가기관의 기소여부
+. 그 밖에 운하관리국이 안전 및 통항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
+③ 운하관리국은 접수한 통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+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을 허가받을 수 없으며, 제13 다만 인명 구조,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
+⑤ 사전신고를 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.
-③ 운하관리국은 접수한 통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④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은 선박은 통항 허가를 받을 수 없다. 다만 인명 구조, 조난 대응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하관리국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. 허나, 이는 현장메뉴얼에 따른 해당담당관의 판단에 따르며, 즉각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, 차후 사유가 불분명한경우 연방형법에 따른 처벌을 진행한다.
-=== 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 ===
+'''제9조 사전 통보 의무의 면제'''
 ① 연방정부 및 연방군의 함선은 제8조에 따른 72시간 전 사전 통보 의무를 면제한다.
 ② 제1항의 함선은 운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하관리국 또는 운하경비대와 직접 통항 정보를 조정할 수 있다.
 ③ 제1항에 따른 면제는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 함선의 통항료 납부 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한다. 통항료 면제는 제11조에 따른다.
-=== 제10조 통항료의 부과 ===
+'''제10조 통항료의 부과'''
 ①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에는 연방정부가 정하는 통항료를 부과한다.
-② 일반 상선의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, 크기, 흘수,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이용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-③ 군함의 통항료는 동일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 상선의 통항료의 1.5배로 한다.
-④ 제3항의 군함 통항료는 해당 군함에 대하여 산정되는 일반 상선 기준 통항료의 150퍼센트로 한다.
-⑤ 연방운하관리국은 통항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한다.
+② 연방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통항료는 선박의 총톤수, 크기, 흘수, 화물의 종류 및 운하 이용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.
+③ 연방운하관리국은 통항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한다.
-=== 제11조 연방선박의 통항료 면제 ===
+'''제11조 통항료 면제'''
 ① 연방정부 및 연방해군의 함선은 통항료를 면제한다.
 ② 제1항의 면제는 연방의 공무 수행, 국방, 군사작전, 운하 관리 및 그 밖에 연방정부가 승인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하며, 일방통행시에는 관련메뉴얼에 따라 차등적용한다.
 ③ 외국 군함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면제하지 않는 한 제10조에 따른 통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=== 제12조(통항료의 납부 및 체납)===
+'''제12조 통항료의 납부 및 체납'''
 ① 통항료는 원칙적으로 운하 진입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.
 ② 운하관리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하거나 보증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③ 통항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 허가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.
 ④ 통항료의 징수 및 회계 처리는 연방 재정 관련 법령에 따른다.
+⑤ 통항료를 납부하지않고 운하에 진입한 선박은 제21조에 따라 처벌한다.}}}
-== 제4장 외국 선박 및 군함의 통항 ==
-=== 제13조 외국 선박의 통항 원칙 ===
-① 외국 선박은 이 법에서 정하는 통항 신고, 허가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있다.
-② 통항 허가는 운하의 안전, 운영 능력, 환경 보호 및 국가안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③ 외국 선박은 통항 허가에 명시된 조건과 운하관리국의 적법한 항행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=== 제14조 외국 군함의 통항 ===
-① 외국 군함은 연방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없다.
-② 외국 군함의 통항 신청에는 제8조에 따른 사전 통보 요건을 적용한다. 다만 연방정부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-③ 외국 군함의 통항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.
-④ 외국 군함은 운하관리국 및 운하경비대의 안전 관련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.
-⑤ 이 조는 제15조에 따른 적대국 군함의 통항 금지에 우선하지 않는다.
-=== 제15조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 ===
-① 연방외교신임제도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적대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선박은 연방운하를 통과할 수 없다.
-② 제1항의 금지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상선, 화물선, 여객선, 군함 및 그 밖의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.
-③ 적대국의 군함은 어떠한 일반 통항 허가나 통항료 납부만으로도 통항할 수 없다.
-④ 인명 구조, 조난 대응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긴급 상황에서는 연방정부가 국가안보와 인도적 필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. 다만 그 예외는 적대국 선박에 대한 일반적인 통항 허가로 해석되지 않는다.
-⑤ 적대국의 지정, 해제 및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는 헌법 및 관련 연방법에 따른다.
-=== 제16조 적대국 선박의 우회 및 진입 방해
-① 적대국 선박이 제15조를 위반하여 운하에 진입하려 하거나, 통항 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 또는 기만 행위를 하는 경우 운하경비대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진입을 거부하고 운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② 운하경비대는 필요한 경우 해당 선박에 정지, 항로 변경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.
-③ 운하경비대는 선박의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행 통제시설, 경고 체계 및 그 밖의 안전시설을 운용할 수 있다.
-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는 인명과 시설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=== 제17조 통항 제한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의 책임
-① 적대국 선박이 통항 금지 또는 진입 거부에 따라 운하 입구나 접근 항로에서 이동을 제한받는 경우, 그 선박의 소유자·운항자 및 책임 있는 당사자는 해당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②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및 재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관련 국제법과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판단한다.
-③ 적대국 정부가 해당 선박의 운항을 지시하거나 통제하였거나, 그 밖에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.
-④ 제3항에 따른 배상 범위에는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가 포함될 수 있다.
-⑤ 이 조는 적대국 선박의 통항 금지에 관한 연방의 권한을 인정하되,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성립 여부 및 범위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.
+== 제4장 외국 군함의 통항 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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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'''제13조 외국 군함의 통항'''
+① 외국 군함은 선박과 같이 제7조와 제8조와 제10조의 의무를 진다.
+② 외국 군함의 제7조와 제8조와 제10조의 의무에서, 연방정부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+③ 외국 군함의 통항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.
+④ 외국 군함은 운하관리국 및 운하경비대의 안전 관련 지시와 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.
+⑤ 외국 군함이 운하와 연방영토, 연방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공격행위를 행해선 안된다.
+⑥ 외국 군함이 운하 내에서 전쟁행위를 수행해선 안된다.}}}
 == 제5장 연방운하경비대 ==
-=== 제18조 연방운하경비대의 설치 ==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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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'''제14조 연방운하경비대의 설치'''
 ① 운하의 안전, 질서 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하여 연방운하경비대를 설치한다.
-② 연방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·감독을 받는 운하 보안기관으로 한다.
+② 연방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 및 운하관리국의 지휘·감독을 받는 운하 보안기관으로 한다.
 ③ 연방운하경비대의 조직, 정원, 계급, 장비 및 복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연방법 또는 시행령으로 정한다.
-=== 제19조 운하경비대의 임무 ===
+'''제15조 운하경비대의 임무'''
 연방운하경비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 . 운하 및 부속시설의 경비와 보호
 . 운하 내 항행 질서의 유지
 . 통항 허가 및 안전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
 . 무단 진입 선박의 탐지 및 통항 통제
 . 운하 내 사고, 화재, 오염 및 재난에 대한 초동 대응
-. 운하관리국,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과의 협조
-. 국가비상사태 시 운하 봉쇄 및 통제 조치의 지원
-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운하 보안 업무
+. 운하관리국, 연방경찰 및 연방군과의 협조
+.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운하 보안 업무
-=== 제20조 운하경비대의 권한 ===
-① 운하경비대는 운하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신원 확인, 서류 확인, 항행 지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+'''제16조 운하경비대의 권한'''
+① 운하경비대는 운하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선박의 신원 확인, 서류 확인, 항행 지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 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이나 통항 조건을 위반한 선박에 대하여 정지, 진입 거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.
 ③ 선박에 대한 강제조치는 법령상 권한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, 그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.
 ④ 운하경비대는 무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-=== 제21조 기관 간 협력 ===
+'''제17조 기관 간 협력'''
 ① 운하경비대는 운하관리국과 협력하여 통항 정보를 공유하고 운하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한다.
 ② 국가안보 또는 군사적 위협이 발생한 경우 운하경비대는 연방정부의 지휘체계에 따라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과 협력할 수 있다.
-③ 기관 간 지휘권과 임무의 범위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
+③ 기관 간 지휘권과 임무의 범위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.}}}
-== 제6장 국가비상사태와 운하 봉쇄 ==
-=== 제22조 비상시 운하 봉쇄 권한 ===
-① 헌법 및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거나 법률상 비상조치의 발동 요건이 충족된 경우, 연방정부는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연방운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봉쇄할 수 있다.
-② 제1항의 봉쇄는 외국 선박 및 군함의 통항 금지를 포함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모든 민간 선박의 통항을 중지시킬 수 있다.
-③ 연방정부는 비상사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봉쇄의 범위, 기간 및 적용 대상을 정한다.
+== 제6장 통항 제한 ==
+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+'''제18조 유사시 통항 제한'''
+① 유사시는 아래 포함된 상황에 포함되어야한다..
+. 선박이 운하 내에서 사건, 사고 및 이외 문제로 인해 인해 완전히 멈추는 경우.
+. 공격 혹은 사고, 이외 문제로 인해 운하가 파괴되는경우.
+. 제21조2항, 제21조4항의 상황에 해당하는경우.
+. 운하에 대한 테러, 공격 예고가 내외국 국가기관에 의해 신고된 경우.
+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한해 운하관리국은 운하 내 통항을 제한할 권한을 가진다.
+③ 연방정부는 유사시의 성격과 위험의 정도에 따라 제한의 범위, 기간 및 적용 대상을 정한다.
 ④ 봉쇄 조치는 헌법 및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.
-=== 제23조 봉쇄 조치의 집행 ===
-①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봉쇄 명령에 따라 통항 허가의 발급을 중지하고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.
-② 운하경비대는 봉쇄 구역의 경비, 진입 통제,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수행한다.
+'''제19조 통항 제한 조치의 집행'''
+① 운하관리국은 연방정부의 통항 제한 명령에 따라 통항 허가의 발급을 중지하고, 통항 신고 접수를 중단하며, 운하 운영을 조정한다.
+② 운하경비대는 통항 제한 구역의 경비, 진입 통제, 선박에 대한 통보 및 안전 확보 조치를 수행한다.
 ③ 연방정부는 필요한 경우 연방경찰 및 연방해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-④ 봉쇄 중에도 인명 구조 및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현장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.
+④ 제한 중에도 인명 구조 및 중대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는 국가안보와 현장 안전을 고려하여 허용할 수 있다.
-=== 제24조 봉쇄의 해제 ===
-①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거나 봉쇄의 법적 요건이 소멸한 경우 연방정부는 봉쇄를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.
-② 봉쇄 해제 후 통항 재개 시기와 절차는 운하관리국이 정한다.
-③ 봉쇄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.
+'''제20조 통항 제한 조치의 해제'''
+①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상황이 종료되거나 제한의 법적 요건이 소멸한 경우 연방정부는 제한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.
+② 통항 제한 해제 후 통항 재개 시기와 절차는 운하관리국이 정한다.
+③ 제한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한 기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한다.}}}
 == 제7장 위반행위 및 책임 ==
+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+'''제21조 통항 규정 위반'''
+① 운하관리국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통항료 체납 및 신고서 미지출 상태로 통과하는 모든 경우 및 통과중 적법한 항행 지시를 위반한 행동을 범법행위로 간주한다.
+② 운하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선박에 대해 연방운하관리국과 연방군과 연방운하경비대가 정박명령 및 나포를 실행한다.
+③ 연방운하관리국은 운하 내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선박과 그 선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형사벌금과 행정과태료를 부가한다.
+④ 또한 3항으로 인해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일이 생긴 경우에 대한 배상도 해당선박과 그 선사가 책임을 가진다.
+⑤ 선박의 운행책임자인 선장과 항해사, 이외 선원또한 해당하는 국내법 위반에 따라 체포 및 구금되어 형사기소될수 있으며,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을수 있다.
+⑥ 고의적인 허위 신고, 서류 위조, 통항료 회피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.
+⑦ 제6항의 통항료 회피에 대해 타 운하를 사용하는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-=== 제25조 통항 규정 위반 ===
-① 사전 통보 의무, 통항 허가 조건 또는 적법한 항행 지시를 위반한 선박에 대해서는 통항 거부, 운항 제한 또는 그 밖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.
-② 고의적인 허위 신고, 서류 위조, 통항료 회피 또는 시설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.
-③ 구체적인 과태료, 벌금 및 형사처벌의 요건과 범위는 별도의 연방법으로 정한다.
-=== 제26조 시설 손해의 배상 ===
+'''제22조 시설 손해의 배상'''
 ① 운하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-②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는 해당 선박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.
-③ 외국 국가의 배상책임은 제17조 및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.
+②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 및 선사는 해당 선박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.
+③ 타국 정부의 배상책임은 제21조 및 국제법의 적용을 받는다.}}}
 == 제8장 보칙 및 부칙 ==
-=== 제27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===
+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
+'''제23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'''
 연방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, 연방운하관리국은 법령의 위임 범위에서 세부적인 운영 규칙을 정할 수 있다.
-=== 제2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===
+'''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'''
 ① 이 법은 헌법에 종속된다.
 ② 이 법은 국가안보, 국방, 재난 대응, 재정 및 환경 보호에 관한 다른 연방법과 함께 적용한다.
 ③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 및 법률상 우선 적용 규정에 따른다.
-=== 제29조 법률의 해석 ===
-이 법은 연방의 주권과 운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한다. 다만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가능한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. 허나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적으로 적용하는것으로도 해석하지 않는다.
+'''제29조 법률의 해석'''
+이 법은 연방의 주권과 운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에 따라 해석한다. 다만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적용 가능한 국제법상 의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.
-== 부칙 ==
+'''부칙'''
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시행한다.
 '''제2조(기존 운하 운영의 승계)''' 이 법 시행 당시 연방정부가 적법하게 인수한 운하의 운영과 관리는 이 법에 따라 연방운하관리국이 승계한다.
 '''제3조(기존 통항료의 조정)''' 이 법 시행 당시 적용되던 통항료는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제10조에 부합하도록 조정한다.
-'''제4조(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, 예산,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정한다.
+'''제4조(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조직, 예산,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연방정부가 별도로 정한다.}}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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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[[연방 사무탁 운하관리국]]
+[[사무탁 운하]]